Evaluating the Success of South Korea’s Greenhouse Gas Mitigation Policy (2009-2020)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McConnell이 제시한 방법 등을 토대로 ‘정책 성공실패 분석 틀’을 마련하여 동 사례에 적용하는데, 분석기준의 증거는 다양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분석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성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출전망치 대비 30%라는 2020년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로드맵 및 배출권거래제라는 양대 감축수단으로 달성하려 노력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저항 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목표는 대폭 수정되고 수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체계를 구축했음에도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성공에 관한 국내 연구가 제한적인데, 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동 정책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