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iveness of Bill Cost Estimates: Focusing on the Externalization of Legislative Costs and the Incompleteness of Information

「국회법」상 의안비용추계제도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안 심사에 참고하게 하는 제도로서 주로 입법의 재정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들 대상으로 한 국회예산 정책처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제도가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추계의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을 서열형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안발의에 있어 정치적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의안발의 시 재정부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책적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비용추계정보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추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비용추계의 제도적 비구속성을, 정책적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미추계로 인한 비용추계 정보의 미흡을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비용의 외부화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문의 불확정성 문제를 완화하고 비용추계기관의 정보역량 및 추계역량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