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Perceptions of Government Regulation on Corporate R&D: Variations by Regulation Type and the Moderating Role of Firm Size

정부 주도의 추격형 전략에 따라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ICT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경쟁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활동 성과를 보여준다. 정부 규제는 혁신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잘 설계된 규제는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잘못된 규제는 혁신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무엇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부규제 인식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로 구분하여 각 규제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는 어떤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의 규제 중 행정적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행정적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반면, 사회적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함께 정책 함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