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Based Policy and Hierarchy of Evidence: Theory, Issues, Practice,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의학계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증거기반의학 철학이 2000년대에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 증거기반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조된 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정책 철학을 행정학·정책학계에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기반정책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이론에 기반하여 증거기반정책의 규범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증거기반정책과 관련해서 대두되는 가장 큰 쟁점인 증거 위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학계의 증거 위계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와 해외의 행정학·정책학계 대표 학술지에 실린 실증연구들의 증거 위계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행정학·정책학계가 증거기반정책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