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studies of bureaucracy and its key discourses

이 글은 한국 행정학자들의 관료제 연구를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각 시대별 핵심 담론과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리뷰 논문이다. 관료제 발전의 비교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치와 행정의 관계,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관계 등), 통치기구로서의 관료제의 역량과 정당성 (국가발전과 관료제의 역량, 관료제의권력과 통제 등) 등을 둘러싼 담론에 주목하여 행정학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를 검토했다. 산업화 이전 한국관료제는 관료제가 국가통치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는 제도적 유산을 남겼다. 산업화와 개발 연대는 관료제가통치권력의 도구이자 스스로가 통치권력이 되었던 시기였다. 민주화가 시작되고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던 시기는 관료제가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행정민주주의 발달을 추구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관료제가 통치권력의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불편부당성이나 합법성 등의 관료제적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했다. 한국 행정학계에서 이루어진 관료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비록 연구자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연구의 집중력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