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Context, and Changes of the Korean Career Civil Service System

제2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 국가 최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직업공무원제는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제도근간으로 자리매김하며 6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직업공무원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직업공무원제 발달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서구 특히 독일의 직업공무원제 발달, 한국에서의 직업공무원제 도입 및 제도변화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둘째, 공무원 인사통계와 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공무원제의주요 구성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공직의 안정성, 실적(능력)주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는 역사·문화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맥락적 이해가 없이 도입되었다. 또한 높은 의원면직율과 낮은 정년퇴직율, 저연차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이탈 심화, 보상에 대한 불공정성 인식 증가 등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는 역사적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해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최근 직업공무원제의 구성요소가 파괴되는 현상들도 다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제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이기에, 변화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공무원의 가치관(인식)과 행태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