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ulture and Government Regulation

본 연구는 정부규제와 국가문화의 관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실증하는 작업이다. 국제기구의 조사축적자료(DB)들을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규제와 국가문화를 측정하였으며,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위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정부의 시장규제가 강하나 경쟁력 및 질이 낮은 저질 고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높은 계층주의, 생존과 전통가치, 큰 권력거리의 집단주의 문화로 편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질 저규제 국가군은 사회와 집단 구속성이 낮은 개인주의, 자기표현과 세속·합리가치, 작은 권력거리 문화로 편향한다. 본 연구의 문화적 관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주류 규제연구 접근법의 설명력을 보완하며, 실천적 측면에서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