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Analysis of the Combined Effects of Fiscal Governance and Bureaucratic Quality on Fiscal Soundness: Centering on the Forms of Fiscal Governance and the Types of Fiscal Rules in OECD Member Countries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정거버넌스의 형태와 유형별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재정거버넌스와 관료제의 질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결합효과와 한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그리고 통제변수로 정치행정적·재정적·경제적·인구학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합효과를 통한 중점 재정거버넌스의 조건부 효과는 초국가수준 재정수지준칙과 국가수준 부채준칙, 관료제 질의 3원 결합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국가수준 재정수지준칙과 초국가수준 지출준칙, 관료제 질의 3원 결합, 위임형 재정거버넌스와 관료제 질의 2원 결합, 국가수준 재정수지준칙과 관료제 질의 2원 결합, 국가수준 지출준칙과 관료제 질의 2원 결합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재정거버넌스의 형태와 재정준칙의 유형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및 학술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