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Assessment for Violent Crime Prevention: Using Multiple Case Studies

한국사회는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재난과 강력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행정과제이지만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중사례분석을 통하여 관계성 사건의 위험성을 신속·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요인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대표적 위험성 징표는 ‘여성의 결별요구에 따른 남성의 강한 집착’, ‘남성의 전과·신고이력 다수 및 강한 폭력성’, ‘피해자의 자기보호능력 취약’으로 확인되었고, 고위험 가해자는 철저한 접근차단이 가장 효과적 보호수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확인된 대표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현행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간소화하여 평가도구의 현실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위험등급별로 먼저 피해자 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위험등급의 의미와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형사적 제재도 피해자 보호수단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방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위험 예방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