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이 연구는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의 제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김영삼 정권 시기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양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급진적 개혁연합과 안정적 개혁연합이 존재하였으며, 촉발기제 및 여론의 관심, 옹호연합의 대립과 입법주도권 정도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약하였으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집단이 입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적 측면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양 법률의 제정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단체·학계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