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Localizing the Global Migration Human Rights Policy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선진화된 다문화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이주 인권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지역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현황을 소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전망을 진단하다.연구 방법: 이를 위해서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경기도와 안산시의 관련 조례와 기본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 현황을 분석한다.연구 내용: 이 연구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정책의 국제적인 인정기준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적용한 경기도와 안산시 사례를 비교한다.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선주민 사회와 통합하지 못한 폐단을 이주민 인권향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