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agination of Independence and Anti-State Thought — A Comparative Reading of the ‘Ryukyu Republic Society’ and ‘Jeju Autonomy’ —

이 글의 목적은 1980~90년대에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제출된 ‘류큐공화사회’와 ‘제주자치’ 구상을 겹쳐 읽으면서 독립의 상상과 반국가의 사상적 흐름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오랫동안 이른바 ‘독립’을 유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고려의 탐라복속(1031)과 류큐처분(1879) 이후 일본, 고려등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이른바 ‘독립’ 혹은 ‘분리주의적 전통’을 지니는 두 지역에서 일련의 ‘독립’ 혹은 ‘탈국가’적 상상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 출신 가와미쓰 신이치의 「류큐공화사회헌법」 과 제주의 정치인 신구범에 의해 제기된 ‘1국가 2체제’ 구상은 그 시기와 방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가 만들어 간 사회적 담론이 경계의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예컨대 「류큐공화사회헌법」이나 제주의 ‘1국가 2체제’ 발상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 소구력을 발휘하지 못한 미완의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오키나와 내부에서 「류큐공화사회헌법」을 한낱 공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환하는 것이나, 제주에서 이른바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정치권에서 당연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미완의 상상이 현실의 영역에서 부단한 참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벌어진, 다르지만 유사한 논의를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탈식민화 과정의 세계성을 규명하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류큐공화사회헌법」이나 제주의 ‘1국가 2체제’ 발상이 그 시기와 작동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이른바 일본과 한국이라는 균일하고 단단한 근대 국민국가 헌법체계에 작은 균열을 내고자 하는 지역적 상상력이라는 점을 밝히고, ‘국가-자본’의 단일대오를 넘어, 새로운 상상의 지대를 나아가는 지렛대로서 이 두사안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