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tive meaning of ‘succession of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에 자극받아 노령에서 구성되었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와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그리고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었던 한성정부(漢城政府)의 통합을 통해 1919년 4월 11일 구성되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한줄기 등불처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해왔다.<br/>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건국절 논란 등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겠다는 공식적인 천명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헌법의 제정과 정부의 수립 이후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동안 잊혀진 존재였다. 특히 6･25전쟁 이후에는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과 전후의 경제 재건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br/> 그러나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그 현대적 재해석은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 및 논의들이 있었다.”<br/>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분단 이전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립자강의 정신은 통일의 좌표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