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Japan’s Labor Policy Process and Structural Wage Growth : Reconstructing a Developmental State?

현재 일본에서는 ‘구조적 임금 인상’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좌표는 노동 친화적이지도, 배제적이지도 않다. 본 연구는 일본 노동정책의 프레이밍, 결정 주체, 시책형성과 추진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으로써 노동정책이 재구성되는 구조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서 총리관저 주도성이 발현되고 있으며, 이때 상위 회의체 결정 사안의 위계적 규정력과 구성원의 비대칭성이 노동정책의 산업 전략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적 리더십에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총리관저가 경영계-노동계에 가하는 협력과 조율의 압력이 강해졌다. 여기에서 성장전략과 국가변혁을 강조하는 총리관저 리더십을 기축으로 국가 중심성이 재구성되는 일본 정책네트워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