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chool students : evaluation and alternatives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이 정책이 그 일부로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함께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없고, 이미 실패한 의료 수가 조정 정책이 중심이어서, 목표로 내세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목표를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재정절감으로 내세우고 있고 실손 의료보험을 제도화된 보충보험으로 만들자는 방안을 내세운다. 그 실행계획으로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민영보험 기업들이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에 간섭할 수 있는 민영보험-의료기관 직접 계약제를 포함한다. 이는 1970년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그 규모가 원래 논의되던 500명 내외의 증원 수가 2024년 총선 시기에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건의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000명 증원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올 것이 예상 가능했던 2000명 증원 정책은 총선용 정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 지역의료 의무 복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적·지역적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대폭 높이고 의료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체계 변환이 필요하며,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