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Exportism and Post-Exportism : A Critical Interrogation of South Korea’s Application of Third-Generation Regulationist Concepts

수출주의란 냉전기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를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기 위해 홍콩출신의 영국 정치경제학자 나일링 섬이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국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지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는 이 개념을 활용해 한국정치경제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각각의 장점과 혁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주의가 기반한 (메타)이론에 대한 검토와 해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 결과 이 문헌들에서는 그것의 정의조차 혼란스럽게 그리고 불충분하게 제시된다. 이에 이 글은 막대를 반대로 구부려 수출주의의 이론적 측면, 특히 그것의 의미, 이론 패러다임, 연구 프로그램, 섬의 실제 연구 그리고 수출주의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국내 연구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크게 네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이 글은 수출주도경제와 수출주의의 차이를 밝히고 수출주의와 관련된 범주 체계를 명료화한다. 둘째, 이 글은 수출주의가 비판적 실재론, 정치경제학 비판, 전략관계적 접근, 조절이론, 국가론, 탈식민주의적 문화정치학, 사회-공간적 관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준 후 수출주의 연구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설명한다. 셋째, 이 글은 선구적 수출주의 연구인 섬의 작업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밝힌 후, 수출주의 개념의 한국적 적용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논한다. 넷째, 앞의 작업에 기반해 이 글은 박정희 모델과 포스트-박정희 모델을 각각 수출주의와 포스트-수출주의의 한국적 고유 형태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