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Environments Influencing Higher Education Reforms in Korea and Japan: Responses from the Japanese University Council and the Korean May 31st Education Reform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안인 대학심의회 답신과 한국 5·31 교육개혁(1차)의 고등교육 개혁안에서 나타난 차이를 양국의 정책 환경 차이로 설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사체계-상이결과(MSDO, most similar systems with different outcomes) 분석법을 따랐으며, 이때 Marginson과 Rhoades(2002)를 응용한 분석 틀인 ‘Glonacal structure and agency’에 의거하여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공식통계와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적 차원에서 양국의 당시 선진국과 중진국으로서의 위치적 차이는 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에서의 차이, OECD 권고 수용에서 차이를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생아 감소 위기 인식의 차이가 대입 선발 개편에서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교육개혁 심의위원의 직업적 특성의 차이는 대학 교원 채용에 관한 규정반영 여부에 차이를 만들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엘리트 대학의 분포도 차이가 대학설립 간소화와 관련한 요건에서 차이를 만들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확산 과정에서 양국 정책 환경의 차이가 어떻게 정책 내용의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