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Polarization among OECD Countries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간 고등교육 양극화 수준을 투입 및 접근, 과정, 산출 영역으로 구분하고, Wolfson 지수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 분석과 영역별 OECD 평균대비 한국 지표 비율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치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OECD 국가 간 양극화 수준에 따라 영역별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OECD 국가 간 고등교육 양극화 정도는 투입 및 접근 분야가 가장 심했고, 그 다음으로 산출 분야, 과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양극화의 양상은 2011년 경제위기 시기와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의 투입 및 접근 분야에서는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과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등 대학재정 관련 변인이 고등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고, 양극화가 심한 변인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는 경제 상황과 국가의 의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등교육 과정 분야에서도 대학 교수당 학생 비율변인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 비율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임교원의 법정 확보율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받는다. 셋째, 고등교육 산출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 변인과 대학생 취업률 변인이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학생 상대적 임금 수준 변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양극화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 관련 변인인 대학생 취업률 변인과 대학생 상대적 임금 수준에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한국의 고등교육은 양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교수당 학생 비율, 대학생 취업률 및 상대적 임금 수준 등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대학재정 관련 변인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고등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양극화 수준에서 상층부에 위치하도록 대학재정 지원의 확대, 전임교수 확대 등 고등교육 여건 개선과 고등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