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Policy Change Process for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본 연구의 목적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하여 자립준비청년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문기사, 정책 및 학술연구, 정부의 발표, 국회에 상정된 정책안 및 정책행위자들의 발언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문제의 흐름에서 주요 사건은 자립준비청년의 범죄와 자살사건 발생이며, 지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정신질환 경험률, 주거안정률과 자립률 등을 확인하였다. 정책 대안의 흐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원 제도 마련과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학계와 민간단체에서의 연구 진행과 자립지원 정책 마련 촉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의 흐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있었다. 이러한 세 흐름들이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려 구체적인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 및 시행되었으며, 기존 정책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 역시 지원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선도가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시설퇴소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던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중앙정부가 정책선도가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시 정부의 핵심기조와 연관성이 높음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