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Adolescent Single Parent Self-Reliance Support Program Based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본 연구는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본 사업의 한계점을 규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 및 수급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한정되며,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선별적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급여는 현금으로 제공되나,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급여 설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집행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운영상의 일관성 부족 및 지역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넷째,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정책 개발, 전달체계의 개선 및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