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ecessity of Designated Drone Routes as a Measure for Drone Operation Regulation

본 연구는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토지소유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드론 전용 경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토지소유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드론의 비행경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드론 비행 규제의 원리와 현행법상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FGI와 설문조사(법조인 50명, 드론 산업체 종사자 50명, 일반인 200명)를 통해 드론 전용 경로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법조인의 60%, 일반인의 38.1%, 드론 산업체 종사자의 38%가 드론 전용 경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드론 전용 경로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수계와 도로 상공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으며(법조인 64%, 드론 산업체 48%, 일반인 47.7%), 사업용과 비사업용 드론 모두에 대해 전용 경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본 연구는 드론 산업 발전과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의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실증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드론 관련법제도 정비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