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storative Justice and Community - focusing on Australia’s DART case -

흉악범 또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범죄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범죄발생을 개개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공동체 또한 범죄발생의 간접적인 가해자이자, 간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직접적인 가해자 또는 발생한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간접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공동체는 쉽게 간과되고는 하였다.회복적 정의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을 보완하여, 공동체의 역할을 되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느슨해졌고, 공동체 또한 와해되어서, 회복적 정의가 상정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범죄발생에 책임을 수용할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막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소규모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회복적 정의가 기대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는 회복적 정의를 통해 간접적인 가해자로서 범죄발생의 책임을 깨닫고 책임을 수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을 통해 간접적인 피해자로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호주는 조직 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바가 있다. 특히, 호주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피해자, 가해자, 전문진행자가 참여하는 일반적인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과 달리, 피해자, 전문진행자와 공동체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내 발생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의 개선을 약속하는 책임수용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불어, 피해자 또한 공동체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공동체에 재통합되는 회복을 경험하였다고 평가된다. 호주의 사례는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의 관계, 역할을 음미해볼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