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Ruling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uring Japanese Occup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본 논문의 주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조약의 해석 원칙 연구을 중심으로-’로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국내 법원의 조약 해석 원칙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견은 개인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이로써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한 것이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 즉 조약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분석하며,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므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조약문의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제31조의 적용이 어려울 때, 제31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제32조를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둘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가 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비엔나협약 제31조에 의하면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충적 수단인 제32조즉 체결의 교섭 과정 등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개인의 청구권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괄보상협정의 방식으로 보상의 책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기 보단 일본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약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국내 법원은 조약 해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아질 것이므로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배상을 원한다면 국제법을 준수하며 일본과 맺은 조약의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