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roduction of Ridesharing Platforms and Political Systems : Regulatory Cases in South Korea and China

본 논문은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익집단과의 갈등과 정부의 대응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치 체제 변수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같은 기존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신기술 사업으로, 각 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에서 승차공유 플랫폼도입 과정에서의 갈등과 정부 대응 방식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기존 이익집단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승차공유 플랫폼 도입이 지속적인 법적 갈등과 규제에 직면한다. 반면, 중국은 일부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승차공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만 중국은 정권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기존 이익집단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Co-Governance)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