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que of Appeals Review Pattern in Sexual Harassment Disciplinary Actions : Analysis of Appeals Commission Decisions (2019-2023)

2018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사건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에 서는 성비위 사건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여전히 적 지 않아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상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9 년~2023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성희롱 소청사례 197건에 대해 소 청인, 피해자, 징계처분 대상 사건, 형사사건 처리결과, 조직문화 관련 특성 가운데 소 청심사 인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청인의 재직기간 및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직급 및 성별, 신체적 성희롱, 근무시간 중 발생,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소청심사 인용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자와관련하여서는하급자·동료·여 성이라는 평면적 특성만이 소청심사 인용결정에 고려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성희롱 이후 상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신체적 성희롱 해당 여부는 강조된 데 반해,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은 간과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희롱이 근무시간 중 또는 우발 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감안하는 것은 성희롱을 개별상황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축소하는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소청인의 장기간 재직 및 탄원서 제출이 소청심사 인용결정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 인다는 분석결과는 소청인의 조직집단 내 권력 관계 및 지위와 같은 성희롱 사건 외적 인 요인이 소청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판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희롱 소청심사는 공무원 조직 내 권력 관계와 구조적 편향을 재생산하는 장으 로 작동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특화된 표준 화된 소청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의견이 소청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소청절차규정」개정 취지가 주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