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and Supervision Rights of the Audit Committee by Legislating the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s

사외이사는 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겸하게 되는 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 전문성 규정은 감사위원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사외이사 관련 법규는 독립성 모델을 중심으로 제정 · 개정되어 온 반면,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직 ·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전문성 요건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전문성 보유 실태를 진단한다. 셋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두 지위 간 전문성 규정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고, 미국의 ‘The Nasdaq Stock Market LLC Rules’ IM-5605-4(2)(A)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229.407 (d)(5) 규정을 소개한 후,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위원의 감시 · 감독권 강화 방안과 감사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 및 기능을 ‘실질적 전문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회사의 감시 · 감독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정보 접근과 경영 참여에 소외된 소수주주를 보호함으로써 한국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