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Law and Economic Theory of Pric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경쟁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차별적 취급이 경제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격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별적 취급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방향은 일률적이지 않다. 소비자후생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격차별은 그 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경쟁법의 규제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합리의 원칙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경쟁법이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차별적 취급과 경제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 간의 의미의 괴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 측면에서 경쟁법의 규제대상인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여기서 형식적 측면에서의 불분명성이란 행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위법성의 충족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의 하나로 규제하거나 혹은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제될 수 있는 차별적 취급 또는 미국의 로빈슨-패트만 제2조의 가격차별의 경우 모두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라는 복수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퀄컴사건을 통해 ‘차별취급’은 복수의 상대방에게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골프존사건에서 ‘차별취급의 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자’의 범위는 차별이 문제되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통해 획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기준으로써 획정돼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도 복수의 거래상대방의 개념을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혹은 가격으로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외의 조건으로 구별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사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성립하겠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각기 다른 유형이 드러나게 되는 제2급가격차별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선이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차별적 취급의 규제에 있어서 경쟁법의 적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