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and Low Birth Rates on Constitutional Changes

인구가 감소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선, 국민주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의존재가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평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인구구조에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여론 형성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것이 필요하다.이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한 국민주권의 표현인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새로운 수용의 변화된 모습이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실버민주주의론 등 다양한 선거제도의 변화이다.이러한 논의를 우리와 같이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선거제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