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existence of pre-existing debt in quasi-loan agreement - The subjec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April 25, 2024, Decision 2022Da254024 -

대상판결은 준소비대차에 기한 금전채권 청구권 소송에서 준소비대차의 전제가 되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피고가 부인하면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한 판결이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을 통해 준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을 입증하는 활동을 하였다. 법원은 기존채무의 존재에 대해 ‘사실상 추정’의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차용증을 통해 일반인들이 확정적인 채무부담의사를 표시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피고의 차용증이 갖는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원용해 피고의 준소비대차 채무를 인정할 수 있었다. 차용증과 부동산등기 모두 법률관계를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외부적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등기원인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차용증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채무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원고가 준소비대차의 요건인 ‘기존채무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보고 준소비대차의 성립과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요건을 뒷받침하는 당사자가 증명활동을 전개하고 법원이 경험 법칙 등을 통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반대 당사자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 당사자의 증명활동을 저지하는 소송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원고의 입증활동에 대해 피고가 적절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기존채무의 존재에 대해 엄격한 증명책임을 부과해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이 공사 소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관계인지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고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이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