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the Disability Risk on Labor Income Taxation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위험이 근로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Mirrlees(1971)의 최적 소득세 모형에 장애 위험을 도입한다. 노동 생산성과 장애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고, 당사자만 아는 비대칭정보이다. 장애 위험이 없는 표준 모형에서 최적 한계근로소득세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나 장애 위험이 있으면 최적 한계근로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심하면 음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생산성을 실제보다 부풀린 후, 나중에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전략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행태는 사람들 사이에 노동 생산성 차이가 적을수록 많이 나타난다. 현실에서 노동 생산성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므로, 본 연구 결과는 장애 위험 때문에 한계근로소득세율을 낮춰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