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Instruments for the Property Tax Payers Protection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시장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한 학술 연구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학술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납세력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와 차별적으로 개별 지방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북미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2022)는 주택시장에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재산세 납세자가 적절한 납세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도구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