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al Flaws in Applying the Same Business, Same Risks, Same Rules: Focusing on Comparing Risks Between Fintech and Financi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 간의 금융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상업은행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높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보여, 모든 핵심 금융 리스크가 상업은행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핵심 금융 리스크 중 유동성 리스크, 평판 리스크, 법률 리스크,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역시 상업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 리스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업은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핀테크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규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핀테크와 전통 금융기관 간의 규제 형평성 논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