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Attribu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A Focus on Collective Responsibility

최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법적·윤리적 문제를 초래하여 기술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특히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결합된 기계가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모호성은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 문제를 유발한다. 자율무기체계는 전쟁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개인 중심의 도덕적 책임 귀속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며,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기계 자체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이 글은 자율무기체계로 인한 부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단적 책임(collectiveresponsibility)에 기반하여 자율무기체계에 관여하는 집단에 귀속시키고, 집단적 책임의 분배 방식과 그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무기체계 사용의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자율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자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율무기체계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집단적 책임 적용을 위한 기초논의로서 진정한 집단적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무기체계가 유발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귀속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집단적 책임 귀속의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이중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참여 의도와 기여도 기반의 책임 귀속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 도덕적 행위자(effective moral agent)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