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edical Technologies and Social Justice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적용과 분배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현대의 대표적인 신의료기술들로 유전학적인 의료기술과 신경기술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신의료기술들은 (1) 질병과 장애를 치료(treat)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넘어서서 (2) 인간의 기능을 ‘인핸스먼트(enhancement)’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의료기술들의 정의로운 적용과 분배와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가 장애인들을 그 사회의 완전한 성원으로 포괄하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신의료기술들을 질병과 장애의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를 넘어 인핸스먼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장애인을 사회에 포괄하고자 할 때,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를 바꾸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지만 때로는 신경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필자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인핸스먼트’보다 ‘치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때로는 신의료기술을 인핸스먼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그렇지만 현재의 적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는 증강은 금지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