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volution of China’s Economic Security Breaches and Strategic Countermeasures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전략이 조직적 ․ 체계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 기술 확보와 데 이터 보호를 넘어, 공급망 통제 등을 중심으로 변모 중인 가운데, 2014년 이후로는 국가안보법․ 데이터보안법 ․ 수출통제법 등 각종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초경쟁 시대 첨단 기 술과 자원 통제를 통해 경제적 주권을 더욱 강화해보려는 의도이다. 한편, 중국의 공세적 경제안 보 전략은 각국은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노력들과 충돌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강압과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고도화 전략이 곧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 일본 등 주요국들에게는 경제 안보 침해활동이 되면서,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화 현황 등을 점검하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여타국 ․ 기업들의 경제안보를 침해 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대응 동향을 살펴본 후, 글로벌 협 력 체계 공고화 등 한국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 본다. 경제를 무기로 한 중국의 압박이 체계를 갖추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적인 기술 유출 위협과 자원 의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