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R&D Security through Survey on the Status of University Institutions : Focusing on R&D Security Regulations

본 논문은 기술패권시대의 국제사회 기조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내실화하고 연구자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보안 강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대학 및 전문대학 362개교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통해 연구보안 관련 규정과 보안서약서, 연구보안 담당조직, 외국인 연구원 관련 규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보안 관련 규 정을 공시하고 있는 대학기관은 대학 41%, 전문대학 16%로 나타났고 연구보안 전담조직 또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대학 30%로 나타났다. 별도로 보안서약서를 규정해놓은 대학 58%이며 전문대학 20%로 나타났고 외국인 연구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대학 40%, 전문대학 9%인 것으 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보안 강화방안으로 첫째,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규정을 체계화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보안교육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기관의 연구보안 규정을 재정립하고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 발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