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nges of Manuals Applied to the Soldiers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적용된 육군의 교범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연구 방법: 육군의 교범을 연혁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미군의 교범을 비교 분석하였다.연구 내용: 1980년 당시 군이 폭동 진압 작전을 함에 있어서 광주시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작전을 수행하였는지를 교범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군 작전 계획에서 광주시민은 시민이 아닌 무장한 비정규군 즉 ‘적 또는 게릴라’로 규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81년과 1985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교범은 ‘적 또는 게릴라’를 대상으로 하는 보병의 작전 계열 교범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결론 및 제언: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의 행동 기준이 되는 기저 법령뿐만 아니라 작전의 기준이 되는 교범 중 잘못 제·개정된 교범을 고쳐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행 소요 진압에 관한 보병의 작전 계열 교범을 헌병 작전 계열로 교범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