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the Special Union of Bu-Ul-Gyeong us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Focused on Analyzing the Meeting Minutes of Busan, Ulsan, and Gyeongnam City Councils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연합 결성 및 중단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세 광역시도 의회의 회의록을 활용해 관련된 논의사항과 정치적 결정 과정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첫째, 초기 조건에서는 권력-자원-지식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협력의 선례가 부족하여 이미 연합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후 정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둘째, 협력 과정의 경우, 부족한 면대면 대화가 저조한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권역의 거시적 이해는 공유되었지만 실체적 이익이 불분명한 한계가 나타났다. 셋째, 제도적 설계에서는 특별연합 추진 근거가 되는 법의 현실 적용 측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촉진적 리더십의 경우,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세 시도의 단체장이 중재 및 촉진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연합의 원만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지자체 간 협력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 과정에 있어 참여하는 지자체 간 면대면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별연합 구성에 따른 행정적,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정치적 지지를 연합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최근 부울경 이외의 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지자체 간 연합, 협력 사업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