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to Support Adult Gender Awareness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Elderly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의 내용 분석을 통해 노인 성인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연구 방법: 이를 위해 자치법규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조례를 추출하였으며, 총 6개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조례를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의 틀로 분석하였다.연구 내용: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조례의 목적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사업이 주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사업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할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양성이 요구된다. 광역지자체는 센터 설치 및 사업 보조금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결론 및 제언: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키고,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며,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