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Non-Statutory Roads

본 연구는 비법정도로의 양성화(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 없이 오랫동안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와 겹쳐 있으므로 인해 소유권과 통행권의 충돌, 관리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도로포장이나 기반 시설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법정도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법정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법 정도로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제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며, 실질적인 양성화 절차를 제시한다. 또한, 비법정도로에 대한 권리 충돌을 예방하고, 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법정도로의 효율적 양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권리 충돌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