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ory Study on the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the Policy : Focusing on the ‘Five-Year Basic Plan for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2020-2024]’

본 연구는 기존 정책의 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나아가 정책의 구성요소를 규명하며, 교육정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구성요소를 찾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학의 선행연구 결과로 제시된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교육정책 사례를 통해 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정책은 정부가 여러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공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본방침’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정책의 구성요소로는 정책명, 정책체제, 정책문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인과가설, 정책이해관계집단, 사회적 가치 등 8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독립된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정책인과가설을 포함함으로써 정책 분석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년 -2024년]’이라는 교육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정책설계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으로써 실제 정책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분석과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적 정책문제 정의, 논리적 정책인과가설 도출, 충분한 정책수단 확보, 다차원적 정책 설계, 사회적 가치의 명확한 반영과 평가체계 구축, 정책 요소 간 상호작용 분석,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정책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실제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와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전반을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