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liability of ‘hybrid’ platforms for trademark infringement - Focusing on EU law and recent case law changes in Europe -

종래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은 단순히 수동적 · 가치중립적인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접책임을 묻거나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익창출 구조가 다변화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도 더욱 분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최근 CJEU의 Louboutin 사건과 영국 법원의 Swatch v. Samsung 사건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통합된 ‘혼합형’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제3자)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 인정되었다. Louboutin 사건의 중요한 의의는 ‘적극적인 역할’의 판단자료가 되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혼합형’ 플랫폼은 침해품의 출처와 관계없이 표지를 사용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판매자가 아닌 Amazon과 같은 저명한 기업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CJEU와 영국 법원의 판례 그리고 DSA의 제정 취지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살피건대, 소비자(이용자) 보호 강화를 향한 분명한 변화로 이해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침해적 표지 사용이 유명 플랫폼과 연관성을 형성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표권자의 명성 있는 상표권 보호 역시 강화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