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Korea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in the Non-Contact Era

본 연구는 비대면 시대의 실효적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제시하는데 목적 으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내용 분석, 반구조화된 심층 설문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 은 대테러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시대로의 테러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SWOT 분석법을 적용한 전략적 방향성 재고, 대테러 변화 동인을 위한 각종 테러 유형 및 다양한 테러 양상 변화 방안 모색, 둘째, 대테러 현황 검토를 통한 법제에서는 「테러방지법」 개정 등 고려, 조직ㆍ체계에서는 국가 대테러 통합관리 및 전담 체제 정비 방안 강구, 셋째, 대테러활동 운영 방안을 위한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으로는 예방 단계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 구성 요인 방안으로, 예방 단계에서는 테러위험인물 차단,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ㆍ지원, 외국 정보수사기관 간 긴밀한 정보협력 강화, 대비 단계에 서는 테러 환경 대비책 강구, 대응 단계에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 동시다발 테러 및 신종 테러에 대한 신속 대응역량 강화, 복구 단계에서는 테러 피해의 영향 범위 산정과 피해 보상체계 마련, 넷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위한 대테 러시스템 모델 개발 방향으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테러 정책 이해관 계자 간 상호작용, 대테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으로는 통합적 대응 및 지휘 통제 확보, 단계별 대테러활동 통합적 중재, 대테러 정보 공유 일원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