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evaluation of the Incom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Focusing on the Impact of Job Security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무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은 개인의 비노동소득을 증가시켜 개인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소득효과)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근로조건을 동반하지 않는 현금지원 정책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 없이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기초연금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기초연금의 소득효과를 확인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노인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기초연금의 부정적 정책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소득효과를 부정적 정책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이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 선택권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두 가지 연구질문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이 노인의 노동공급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노동시간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 노동공급의 관계가 노인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이 지금보다 월등히 개선되기 어렵고 동시에 사회보험 이중화가 지속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소득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드러내고 향후 기초연금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