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for the Privatization of Military Perimeter Defense System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인구감소의 가속화로 2023년 기준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률 (0.72명)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인구감소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군의 전·평시 필수 임무이자, 병력집약형 임무인 군 경계체계에 대한 민간경비인력 투입방안에 대한 주 제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인터뷰 분석결과와 선행연구 분석결과의 유사점으로는 병역자원 감소에서 나타나는 군 관련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민간인력 확대’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제 시되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대표적인 병력집약형 임무라 할 수 있는 군 경계체계 운영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대안으로 민간인력 확대가 절실하며, 이로 인해 부대운영에 현실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 적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여 국가안보 유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군 경계체계에 대한 민간경비인력 투입방안은 군 경계시스템 운영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 대안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향후 국방분야에 대한 민간경비인력 도입을 위한 민영화의 가 능성을 열어주며, 민간경비 산업 성장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