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How to Reduce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s of Imitation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모조품 시장이 국내 시장에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상표법 위반 또는 상표 법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매겨지는 벌금에 비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로 얻는 범죄 수익이 현저히 높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편 소비자 입장 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명품 시계를 망라하여 모조품 제조 수준이 정품과 구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한 탓에 모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야말로 모조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국내 시장에서 성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모조품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양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조품의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공급을 차단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모두를 차단할 수 있는 동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모조품 공급 및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