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the Global South and the Impact of the E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본 논문은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경제안보 이슈가 확산된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EU의 전략적 선택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도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위상 특히 국제무역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GDP 규모는 점증하여 세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남남(South-South) 교역량은 선진국 중심의 북북(North-North) 교역량을 추월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사우스의 무역규모와 통상관계의 확장은 제한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무역과 투자 역량의 강화 추세는 국제통상 체계의 재구조화와 재세계화를 유도할 것이다. EU 통상정책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은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 다자주의 통상체계의 개혁과 지역주의의 대안적 선택, 탄소중립 체계 등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안보 전략은 핵심 원자재를 중심으로 역내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글로벌 통상협력을 확대하려는 데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주도력과 조정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EU의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들에 대한 교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EU는 복합적인 그린딜 정책과 경제안보 전략을 역외 교역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