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e-Sports Game Tickets Resale

입장권(티켓) 재판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크로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입장권(티켓)을 구매하고 이를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판매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장권을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등 여러 영역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하여 입장권의 부정판매해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e스포츠에서는 입장권 부정판매에 관한 규정이 없어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서의 관련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의 입장권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e스포츠 소비자와 e스포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e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재판매에 관한 e스포츠법 개정안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