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Analysis of Support and Residence Policies for Migrant Youth Living in Australi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연구 중 정책사례연구 방법으로 ① 정책사례 선정, ② 연구질문 및 가설설정, ③ 연구방법 선택, ④ 자료수집, ⑤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해석의 순으로 사례연구의 논리적 추론단계를 활용하 여,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체류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호주에서는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과 ‘영주권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호주 정부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진로, 취 업, 노동,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국국적 청소년과 영주권이상 청소년 간 프로그램 이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취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외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 년이 19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호주 정부는 이들이 장기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호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후기청소년기(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을 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Jobactive와 같은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 장기 체 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