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ange of Public Broadcasting Funding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

공영방송은 정치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직과 재원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다. 주파수 이용료, 목적세, 특별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재원이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수신료’라는 명칭의 특별부담금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 위상이 약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가 재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전기요금에 병과되어왔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영악화로 고전하고 있던 KBS를 더 압박하고 있다.BR/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공영방송 재원 구조 변화 전망과 각국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재원 다원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원화된 공영방송 재원 확보에 필요한 공영방송 정체성과 차별화된 책무들을 제시하고, 투명한 재원 활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공영방송 개념과 공익적 책무들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신료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원 구조를 정부 지원, 기금, 정부 광고 그리고 다양한 사적 재원들로 다원화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 재원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채무와 연계할 수 있는 ‘(가칭)공영방송 재정위원회’ 같은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